[인권과법]아시아의 인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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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향

2. 아시아의 인권 문제
2.2) 아시아의 사형제도
2.3) 인권교육의 필요성
2.4) 아시아의 종교적 및 관습적 전통과 인권문제
2.5) 새로운 인권영역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강화

3. 맺는 말: 희망의 세상을 위한 국제연대

본문내용

1. 서론 :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향

세계는 지금 급속한 변화와 가치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혼동중이다. 인권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체제의 중요한 변화는 냉전체계의 붕괴, 국가의 붕괴, 국가기능 약화, 경제적 자유화 및 세계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약 40여 년 동안 세계를 휩쓸던 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세계의 세력균형은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의 새로운 인권침해 양상이 태동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문제를 조절하던 힘의 공백이 초래되었다.

각 지역마다 인종 및 민족 간의 분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요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소 지역 패권주의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 지역 패권주의는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민족국가와 이를 견제하거나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려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결과적으로 팽창주의에 의한 소수민족의 탄압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이라크의 행동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중국의 티벳에 대한 정책 및 대 대만정책과 현 남사군도를 둘러싼 필리핀 및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도 이러한 부류이고, 쿠르드에 대한 터키정부의 탄압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및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침공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인권침해의 양상은 사회 체계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소수민족간의 분쟁과 인종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르완다사태나 수단, 그리고 북 아일랜드사태도 이러한 양상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