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소개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알아보기.
2. 부동산 대책의 효과 및 평가
3. 내가 제시하는 부동산 대책....
4. 마치며...

본문내용

1.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알아보기.

1) 10.29 대책의 내용
사실 인터넷도 이리 저리 돌아다녀보고 마침 관련 책도 가지고 있어서 뒤적 거려봤는데 단어 해석이 제일 어려웠다.
참여 정부가 제일 먼저 내놓은 1029대책의 주요 정책은 투기 억제가 주요 골자인데 주택 거래 신고제도 도입, 주상 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20세대이상)와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5대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늘리고 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 중에 추가로 선정하고 광명 9천호(2005년부터), 아산 13만호(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수도 이전과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안에 있으나 한때 시끄러웠으나 현재로서는 진행이 미진하다.

2) 8.31 대책의 내용
당시 위치했었던 한덕수 부총리의 발표문을 살펴보니 A4용지 4장이상이 나올정도로 장대한 내용 이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당시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실질적 이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8.31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1) 서민의 주거안정 2)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3)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4)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가 주된 논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