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학]사교육비 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육비는 생활비를 줄이고 빚을 내서라도 충당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전체 생활비 중 교육비의 지출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아이가 혹여 뒤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강박관념과 학벌위주의 우리사회 풍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교육비의 정의, 실태, 문제점,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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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
2. 실태

3. 문제점

4. 원인

5.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육비는 생활비를 줄이고 빚을 내서라도 충당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에 전체 생활비 중 교육비의 지출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아이가 혹여 뒤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강박관념과 학벌위주의 우리사회 풍토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교육비의 정의, 실태, 문제점,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정의

사교육비는 법적인 예산, 회계, 결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용이다. 주의할 점은 한국교육개발원 분류법에 의한 사교육비 중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과 같은 사부담 공교육비는 제외한 개념이다. 강경석(2003),「교육재정학형」,형설출판사, p. 26.


2. 실태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 10.7조원에서 2003년 13. 6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과외 받는 학생의 비율도 2001년 58.2%(에서 2003년 72.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3년의 7조4200억원에 견줘 7.3% 늘어난 7조9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국외교육비 포함)은 2000년 33.0%에서 2001년 36.3%, 2002년 37.6%, 2003년 39.7%에 이어 지난해에는 41. 3%로 40%를 넘어서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학 및 연수비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 9천만달러(2조8400억원)에 이른다.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 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8조 1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따라서 유학 및 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사교육비 국내 8조원, 유학 8조원」,『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자.

참고자료

· 강경석(2003),「교육재정학형」,형설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해설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 김양분(2002), 「입시학원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호,(1998),「한국인의 교육열과 학력사회 상관성에 대한 분석」,『교육사회학연구』, Vol.8, N0.1.
· 이종각(2003),「학력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전환: 학력중시 사회의 실상과 과제」,『HRD정책포럼』, 제 15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외(2003),「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상근 외(2003),「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거꾸로 가는 공교육」, 주간동아 506호.
· 「과도한 사교육비가 老年빈곤 불러」,『조선일보』, 2003년 9월 4일자.
· 「교원ㆍ학부모 56% 자사고 확대 찬성」,『중앙일보』, 2005년 12월 9일자.
· 「당당히 평가받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선생님」,『조선일보』, 2005년 5월 23일자.
· 「분배보다 성장 우선 55%」,『중앙일보』, 2005년 10월 19일자.
· 「사교육비 국내 8조원, 유학 8조원」,『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자.
· 「서울대 예비신입생에 ‘英數과외’ 시킨다」, 『조선일보』 , 2003년 6월 1일자.
· 「저출산 1.19 쇼크 5. 사교육비 감당 못해요」, 동아닷컴, 200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