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의무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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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란?
수임자라고도하며 좁은 의미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신탁제도는 신뢰를 기초로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는 위탁자와의 신뢰유지를 위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는 수탁자의 고유자산의 건전한 운용이다.
자신의 재산이 건전하고 안정적이게 운용되어야 신탁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이 위험하게 되면은 사람의 본질상 다른재산의 이익을 탐하고자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신탁재산에 해를 끼칠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탁자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의 재산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문제 때문에 수탁자는 주식, 선물, 옵션 등 위험부담이 큰 자산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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