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한국의 FTA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 FTA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한국의 FTA
◆FTA 체결 현황

본문내용

◇세계의 FT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 개국이 출범시킨 공동시장을 말한다. 1991 년에 형성키로 협의하고 1995 년 1 월 1 일부터 지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였다. 메르코수르의 총인구는 2 억명, 국내총생산규모는 8 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NAVER 용어사전)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왜 FTA가 확산되고 있는가?

◆한미 FTA의 협상결과

◆FTA 체결 현황
기체결 : 한-ASEAN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FTA
한-칠레 FTA
협상중 : 한-미 FTA
한-멕시코 SECA
한-인도 CEPA
한-캐나다 FTA
한-일 FTA
검토중 : 한-중 FTA
한-MERCOSUR F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