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시각에서 본 중 고등학교 두발제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2005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핵심교양 사회과학부문 최우수리포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두발제한의 논리
2. 두발제한 폐지의 당위성
3. 두발제한 문제의 해결 방안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수많은 교칙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고 있다. 그 교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발제한이다. 두발제한이 없는 학교는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두발제한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규율이다. 또한 두발제한은 학교에서 생활지도 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항목인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칙 항목이다. 교사나 학생 양측에서 두발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은 이처럼 대표적인 교칙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두발제한반대운동으로, 두발제한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두발제한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00년에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고 오프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등 두발제한폐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운동에도 불구하고 교칙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지 않았다. 학교 당국과 상당수의 교사들 또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 두발제한을 유지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두발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 측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발제한을 인권 문제로 바라보며,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는 시각에서 두발제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먼저 두발제한의 논리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논리가 어떤 면에서 허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에 두발제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혜숙 외,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 강순원, 「한국의 인권교육」,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 박효정, 『한국 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03.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지광준,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2001
· 하승수 외, 「학생의 인권」,『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1999.
· 논문․보고서
· 대한변호사협회,「2000년도 상황 개관」,『인권보고서 제 5집』, 대한변호사협회, 2001.
· 대한변호사협회,「교육의 권리」,『인권보고서 제 5집』, 대한변호사협회, 2001.
· 배경내,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신현직,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2000.
· 오성철, 「세속종교로서의 학교」,『당대비평 2001 가을호』, 2001.
· 이수광, 「학생 인권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0,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001.
· 전효관, 「미성년, 또 하나의 젠더」, 『당대비평 2003년 봄호』, 2003.
· 최윤진,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1999.
· 홍성수, 「규율과 복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저항」,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 2000.
· 웹사이트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캠페인 사이트 http://nocut.idoo.net/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기타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의 신문기사
· (신문기사는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엔진 카인즈 http://www.kinds.or.kr/ 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