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의 법적 측면(법적 의무)

소개

이번 간호관리 레포트로 작성한겁니다..^^

목차

Ⅰ.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주의의무의 내용
3. 주의의무 적용 판례

Ⅱ. 설명 및 동의의무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정의
2) 설명의무의 내용
3) 설명의 방법
4) 설명의무의 면제
5) 설명의무의 효과
3. 동의의무 적용 판례

Ⅲ.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1. 사생활보호의무
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4. 비밀유지의무 적용 판례

Ⅳ.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법률적 배경
2. 확인의무의 내용
3. 확인의무 적용 판례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의의무의 내용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의의무는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 예견의무 - 신중한 간호사라면 행위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행위 당시 요구되는 간호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과실이 성립하며,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실이 성립된다.

3. 주의의무 적용 판례

통상 혈관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애긔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칼리의 양이 어느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cc당 염화카리 40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혼합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매 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1.06.23. 선고 81다413)

참고자료

· 간호관리학/ 염경의 외 공저/ 수문사
·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김성훈 외 공저 / 현문사
· 최신 간호관리학 / 김인숙 외 / 현문사
· 간호윤리와 법 / 편집부 / 예지각
·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저 / 문영사
· http://hospitallaw.or.kr/li-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