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론적인 면의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예로 든 내용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참고 하였고 첨부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부열시미하세요~~`^^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론적인 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1. 급여신청(신청주의+직권신청)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수급자 현황
4. 수급자 특례
5. 연령별 현황
6. 성별수급현황
7. 취업현황
8. 가구원수별 현황
9. 가구유형별 현황
10. 보장기간별 현황
11. 재산현황(총괄)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현황
13. 부양의무자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쟁점
1.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2. 2007년 최저생계비 책임 있게 결정하라!!

※ 출처 ※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론적인 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정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 배경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 가족구조와 부양실태의 변화
1) 핵가족화는 경제능력 악화로 부양 필요로 하는 노인단독가구 비율 증가시킴.
2)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절대적 부양의 수요는 크게 증가.
3)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 미비한 경우 공공부조에서 해결해야 할 인구집단이 증가.
(나) 경제위기와 실업
1) 빈곤정책은 경제적 혼란 시기에 최소한의 안전한 기능 위해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경향.
2)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놓인 실업자 양산.

(2) 정치적 여건의 변화
(가)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증대
(나) 대통령, 행정조직의 영향력 상대적 약화 Vs 국회, 시민사회,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강화
(다) 국기법 형성과 관련해 빈민 수요를 체계적으로 표출시키고 쟁점화 추진한 주도
세력, 참여연대 중심의 시민사회단체

(3)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가) 복지책임주체로서 개인보다 정부를 응답한 비중 증가.
(나) 실업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 응답이 증가.
(다) 한편, 빈곤에 대한 개인원인 지적인 적지 않음. 공공부조 권리성 획득에 있어서
국민의식 토대가 견고하지 않음 시사.
(라) 복지확충의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이중적
태도.

이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 이하 및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고용대책 대상으로 나누고 기초생활보장대상은 다시 순수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연계복지대상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 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5.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회]
· 발제1.『한국사회 빈곤대책의 개선방향』- 남찬섭(성공회대)·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자활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이문국 (안산공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복지정보화론 강의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금정구 사회복지과 김경희 사회복지사
· ○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6년 7월
· ○ 사회보장론 - 학지사, 모지환
·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
· ○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 Social welfare policy - 현학사, 박병현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 ○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 ○ 네이버최신뉴스 - 기초생활수급자 ‘빈곤의 늪’ 심각 뉴시스 사회, 생활/문화 | 200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