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비]촌지근절법

소개

[토론대비] 촌지근절법 정리&기사모음

목차

1.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의 성격
2.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찬성
3.학교촌지근절법 제정 반대
4.관련기사모음

본문내용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찬반 논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촌지근절법` 공청회에서 촌지수수 때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내용 상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이 제출예정인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 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수수 관련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한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찬성의견]
1. 촌지는 감사 표시가 아니라 `청탁`이다. 따라서 촌지는 불법이고 처벌해야 한다.
2.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인식할 때 촌지수수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별도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형사처벌 대신 50배 과태료 부과가 형벌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므로 공감한다.
3. 극소수 촌지수수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이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인생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래서 이때문에 찬성한다.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반대의견]
1.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적 접근은 몹시 우려 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반대한다.
2. 교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촌지` 관행을 근절 하려는 법이 건전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사표시 문화의 통로를 완전봉쇄한다면 법을 통해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걱정되므로 반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