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비]출산율 저하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토론대비]출산율 저하문제와 해결방안 정리

목차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비판 (새로마지플랜2010)

2) 저출산 현상의 원인(복합적인 원인) : 2005년 합계출산율=1.08명(세계최저수준)
①경제적 이유
②사회적 이유

3)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

4) 해결방안
※선진국 케이스 사례

①양성평등 환경의 개선
②노동시장의 유연화
③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
④자녀비용 경감(세금감면 및 보조)
⑤생식보건수준 제고

본문내용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
①아동수당 지급 :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을 낳으면 만 5세까지 매달 10만원 지급(2010년까지 4년간 1조 9000억원)
②국공립보육시설 : 11.3%→30%로 확대

비판 :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금액(프랑스 14만/30만/70만원 지원. 만 16~18세까지 지급) → 낮은 출산유인효과

2) 저출산 현상의 원인(가족․복지․여성․고용․경제․문화․보건 등 복합적인 원인) : 2005년 합계출산율=1.08명(세계최저수준)
①경제적 이유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증가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사교육비, 주택비용)
②사회적 이유
㉠미흡한 양성평등 환경(남성의 일자리 우선권 비율 높음,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노동시장의 경직성(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유연한 고용형태, 탄력근무제 등 필요)
㉢공공보육 시설의 미흡 : 출산전후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 힘듬(일-가정 양립 곤란)
㉣개인주의 심화 → 독신주의, 이혼율의 증가 & 자녀의 가치가 도구적 역할에서 정서적 측면으로 바뀜
㉤불임의 증가 : 고령출산,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불임 혹은 미숙아 출산 경향 증가

3)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노동력 감소&노인부양부담 증가→세대간 통합위협→사회경제의 활기저하→국가경쟁력 약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