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단/원인/문제점/대책/결론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이나 기타 지역사회관련 레포트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진단, 원인, 문제점, 대책, 호주의 제도, 결론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목차

서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진단

본론
원인
문제점
대응방안
호주의 제도

결론
결론 과 전망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 진단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사회·직장 요인, 미래소득 불안정 요인과 자녀비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2월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영유아 보육비 보조, 불임부부 지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비용 지원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심각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일 1970년에는 3.1%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7.25%, 2004년에는 8.7%로 증가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15%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다. 2005년 들어 통계청은 고령 사회 진입 시기가 2018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발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