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있어서 인간의 정체성

소개

사형제도에 있어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론과 폐지론 입장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글.

목차

1. 서론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인간 존엄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 제기

2. 본론
1)본론 전반부
①인간에 대한 편견과 사형제도
②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이다.
③사회적 연대성과 사형제도
2)본론 후반부
사형제도의 문제성과 폐지에 대한 주관적 입장.

3. 결론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과 형벌제도의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인간 존엄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되어 명문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실제로 사형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88년 국제사면위원회가 1989년을 [사형제도폐지의 해]라고 선언한 후, 그때까지 산발적이던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1989년 5월 종교인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한 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만 하였고, 그때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계가 앞장서서 사형제도폐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금명간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비단 법률적인 형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문제이며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 인간의 본질이해와 인간의 존엄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사형제도는 원래 개인이 저지른 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인윤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개인이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성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를 개인의 차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 된다.
발표자는 본 논문에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편견의 산물이며, 인간의 사회적 연대성과 가능성에 대한 무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 왜 사형제도가 시급히 폐지되어야만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 진교훈 (서울대)
· http://blog.naver.com/jjkkhh2232?Redirect=Log&logNo=50003261591
·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