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국가에 대한 국가관 비교(플라톤, 어거스틴, 아퀴나스) 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12.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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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관
1. 플라톤의 국가관
2. 어거스틴의 국가관
3. 아퀴나스의 국가관
Ⅱ. 플라톤, 어거스틴, 아퀴나스의 국가관 비교
Ⅲ. 플라톤, 어거스틴, 아퀴나스의 국가관의 일반화와 현대에 주는 의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플라톤의 법사상은 중기와 후기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다. 플라톤은 중기에 정의를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고 철인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후기에 플라톤은 절제를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는 법치국가와 혼합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2가지 기본적인 국가형태를 제시하면서 양자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혼합시킨 혼합국가를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국가형태들의 원형이 되는 두 가지 정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군주국가고, 다른 하나는 민주국가다. 다른 모든 국가형태는 이 두 가지 국가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한다. 플라톤은 두 가지 국가형태를 극단으로 치우친 정체로 보고 양자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게 결합시킨 혼합국가를 최선의 국가형태로 보고 있다. 군주국가에서는 일인 군주의 전제적인 통치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극단적인 예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특징은 대중의 극단적인 자유 내지 방종이다. 자유의 남용은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거부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가의 법률과 신에 대해서까지 복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초래된다. 플라톤이 『법률』에서 군주국가와 민주국가를 모든 국가형태의 원형으로 설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두 국가형태를 지양하고 결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차선의 국가형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이러한 지양과 결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차선의 국가형태가 바로 혼합국가다. 플라톤이 혼합국가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첫째, 국가의 존속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혼합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억압과 과도한 자유로 인해 몰락해가고 있는 페르시아와 아테네를 보면서 플라톤은 적절한 지배와 적절한 자유를 결합시킨 혼합국가를 통해 국가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한상수, 「플라톤의 혼합국가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155-180쪽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의 국가관 -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 『신학지남』, 제72권 3호 (통권 제284호), 신학지남사, 2005, 228-266쪽
홍종율, 「토마스 아퀴나스의 군주론」, 『가톨릭사회과학연구』,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990, 73-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