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와 국민의 사법참여

소개

안경환/한인섭 공저의 `배심제와 국민의 사법참여` 책을 위주로 참조하고,

배심제 도입 관련 사개추위 공청회 자료들을 참조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정당성과 국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17페이지 입니다.

2주에 걸친 자료수집과 함께 충실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의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당위성
(1) 국민주권의 원리 구현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2)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의 확보
(3) 전문성의 원리와 보편성의 원리, 사실인정

2. 국민의 사법참여 유형
(1) 국민의 사법참여 유형
(2) 각국의 배심 및 참심제도 개관
1) 미국의 배심제도
2) 유럽 각국의 제도
(3)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
1) 배심제의 장단점
2) 참심제의 장단점
(4) 국내의 혼합형 국민참여재판

3. 소결





Ⅲ.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1. 쟁점

2.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합성
(1) 헌법 제27조 1항의 문리적 해석과 시민참여재판
(2)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참여재판

3.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현실적 문제
(1) 사회적 비용
(2) 국내 현실과 국민참여재판

4.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적 검토
(1) 개괄적 주요내용
1) 명칭
2) 대상사건 및 피고인의 의사
3) 배심원의 수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절차
6) 검토
(2) 공판준비절차
1) 개관
2) 증거개시제도
3) 검토
(3) 공판절차
1) 법정구조의 개선
2) 구두변론주의
3) 집중심리
4) 증거조사의 순서
5) 피고인신문
6) 증거능력
(4) 평결과 효력
(5) 앞으로의 과제




Ⅳ. 결 론

본문내용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 사법작용에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소관부처의 관련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입법절차가 무난히 진행된다면 이 법률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실제 재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과,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별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국민의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당위성

(1) 국민주권의 원리 구현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우리나라는 입헌민주국가이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구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간접민주제를 취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사하는 사법작용과 사법건도 국가권력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사법부의 사법작용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 아래 있다. 현실적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안된 의회민주주의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회의를 받고 있는 오늘날,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참여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대상에는 사법부도 제외될 수 없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사법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소극적으로는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감시활동 등으로 가능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재판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2)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의 확보

참고자료

· 각주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