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각국의 입법형태

소개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형태에 대해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성매매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형태
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후 1년
공창제와 합법화 국가
OPINION

본문내용

성매매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형태

금지주의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의 몇개주와 우리나라 이에 해당금지주의 나라들의 최근 경향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쪽으로 기울고 있음.
ex)스웨덴:성구매자만 처벌 미국:일단은 양측 모두에 대한 처벌을 표방하지만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경향이 강함.

비범죄주의
국가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을 불법으로 간주, 세금 징수등 다양한 정책.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등을 불법으로 규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등이 이에 해당.
최근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성구매자에 대한 억제정책 시도.억제정책 시도.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
세금징수, 등록증, 의료감시체계 의무화, 성거래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통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 네바다주등이 이에 해당.

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후 1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았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발생한 잇달은 화재참사로 집창촌 내 여성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성매매여성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2001년 1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입법청원 한 법안이 그 이듬해 9월 국회의원 89명 명의의 법안발의 및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고, 그 결과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오늘로 꼭 1년째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라는 평가와 ‘음성·변종 성매매 확대만 불러온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혹평에 이르기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이 지난 1년간 남긴 것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