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소개

출자총액제도의 개념 및 문제점과 주요쟁점, 실상 등 기본적인 내용과
출자총액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찬, 반 의견과 결정사항등을
여러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자총액제도가 논란이 많은 만큼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량은 30page(목차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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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2) 출자총액제한의 내용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와 변천과정
3.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논쟁

본론
1. 출자총액 규제의 문제
1) 출총제 도입 논리의 문제점
2) 출총제 시행 상의 문제점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
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
5) 경제력 집중 억제의 명분
2. 출자총액 규제의 주요 쟁점과 그 실상
1) 출자총액규제는 기본취지
2) 현행법상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 신산업 출자 등 예외인정요건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요건
4) 주요 중견그룹의 출자비율 현황
5) 민간그룹 출자여력
6) 주요 기업의 출자여력과 비중
7) 14개 민간그룹 주요 계열사의 출자비율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찬, 반 의견
1) 찬성 - [유지론]
2) 반대 - [폐지론]
4. 기간별 정부의 결정사항 변화
1) 정책구상과 도입논의
2) 시행여부의 결정과 정책입안
3) 정책의 홍보와 집행 :
4) 정책의 평가와 현재 정책노선의 수정 여부
5) 이후 후속정책이나 신규 정책구상

결론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
1) 출자총액제한의 의의
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말하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 확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

① 연혁
따라서 1986년 개정법은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 ·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하였고, 1994년에는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인하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말 IMF경제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1998년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져서,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다시 들어났다. 1999년 12월의 제8차 개정법은 이러한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재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되, 한도초과 출자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1999.12.28. 개정법10조,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그러나 이러한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국내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증권시장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론에 따라 2002년 제 10차 개정법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시 이 제도에 수정을 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