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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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言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안)의 방향
2.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실행 후 기대효과

Ⅲ.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
1. 금융겸업화의 가속화
2. 겸업화로 인한 문제

Ⅳ. 結 語 6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등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 등 14개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구조 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동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권과의 새로운 규제차익 발생, 내부겸영 확대에 따른 차단벽 설치의 유효성 문제 그리고 국내 첨단상품 개발할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안)의 방향
첫 번째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방향은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별로 자본시장 관련된 금융업을 세분화하고 금융법 상호간에는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여 겸업화 대형화된 금융회사(투자은행: IB)의 출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통합법 체계 하에는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경영에 따른 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이행상충을 방지체계 또한 마련될 것이다.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참고자료

· 강상욱, 「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권이 미치는 영향」, 금융, 2006.3
· 김병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15권 9호
·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 신인석,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해석 - 기능별 규제원칙 및 업무영역 규제를 중심으로 - 」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가칭)」의 해석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