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분석과 대북포용정책

소개

1,2차 교전에 대한 짤막한 기사와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견해

목차

I. 서해교전도발
1. 1차 서해교전
2. 양측피해상황
3. 2차 서해교전
4.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태도 비교, 분석 (2차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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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해교전 분석과 대북포용정책
1. 서해교전 분석
1) 북방한계선(NLL)의 의의
2) NLL 남쪽 관할권은 관습법상 한국영해
3)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노림수
① 연평해전 패배 설욕 의도설
② 꽃게잡이 철에 황금어장을 노린 도발설
③ 햇볕정책을 시험해 보려한다는 설
④ 서해교전은 북한의 강경파 군수뇌부의 소행설
4) 남북한의 반응과 문제점
5) 서해교전에 따른 한반도의 정세와 언론의 시각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1) 햇볕정책의 개념
2) 포용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3)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4)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견해
5)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들
6) 현시점에서 바라본 햇볕정책
① 왜 햇볕정책인가?
② 왜 핵실험까지 오게 되었는가?
③ 대북정책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Ⅲ. 서해교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Ⅰ. 서해교전 도발
1. 1차 서해교전
15일 오전 9시25분을 조금 넘은 시각. `긴급상황 발생, 남북 해군 교전`
서해상에서의 남북 함정간 교전상황이 숨가쁘게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로 전해졌다.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침범사건이 시작된 7일부터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연일 군사상황회의를 열어 온 조성태국방부장관, 김진호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의 얼굴이 긴장됐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날의 교전상황은 오전 6시35분 북한어선 5척이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 엷게 깔린 연무를 뚫고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설 때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북한 어선들은 거침없이 NLL 남쪽 2.5㎞까지 내려와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7시15분부터 10분간 또 다른 북한어선 15척도 차례로 NLL을 넘어서 오전 7시25분에는 NLL 남쪽 5㎞해상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은 모두 20척으로 늘어났다.
30 분 뒤인 7시55분부터는 북한 경비정들도 NLL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80t 급 북한 경비정 2척이 먼저 NLL을 넘어섰고 뒤이어 8시 반에는 420t급의 또 다른 북한 경비정 2척이 내려와 조업 중이던 북한어선 주위를 돌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오전 9시. 우리 어선들이 북한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던 해상으로부터 5㎞ 남쪽까지 접근했다.
NLL 남쪽에서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우리 군은 우리 어선의 안전을 위해 밀어내기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우리 군의 고속정 8척과 1200t급 초계함 2척이 북한 경비정 쪽으로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이동, 북한 경비정을 포위해 들어갔다.
오전 9시7분. 우리 군의 고속정 1척이 북한의 420t급 경비정을 향해 쏜살같이 돌진, 충돌해 밀어내기 작전을 시작했다.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되자 북한 어뢰정 3척이 급히 NLL을 넘어 현장에 접근했다. 뒤이어 오전 9시20분과 25분에는 우리 군의 또 다른 고속정들이 북한의 80t급 경비정 및 어뢰정과 잇따라 충돌했다. 그 순간 우리 군의 고속정에 조금씩 뒤로 밀려나던 북한 경비정의 갑판위에 서있던 북한군 사병 10여명이 갑자기 우리 고속정을 향해 25㎜ 포를 쏘기 시작한 것. 불의의 공격을 당한 해군 고속정이 바로 40㎜ 포로 응사에 들어갔다. 해군 고속정에서 발사된 40㎜ 발칸포가 북 경비정 5척에 잇따라 명중됐다. 화염에 싸인 어뢰정 1척이 파편을 튕기며 바다 속으로 반쯤 가라앉았다. 경비정 1척도 심하게 기울어진 채 북측 해상으로 물러났다. 이어 화력의 열세를 실감한 듯 나머지 북 함정들이 퇴각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3&n=199906150287
· 동아일보 1999.06.15
· http://www.hankooki.com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