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감사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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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회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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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제도 아래에서의 국가의 재정처리는 그 재원을 부담하는 국민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므로 국회에서 예산 승인 시 아무리 엄밀하게 심사하고 그 집행에 까다로운 제약을 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예산을 승인한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결산을 심사하나 그 활동은 한정되어 있고 더욱이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이므로 정치적 의미 외에 재정통제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여기에서 정부의 예산집행과 병행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결산내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국회의 재정 감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로 하여금 특별한 지위에서 정부의 재정처리에 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있게 한 수단이 바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란 감사의 대상을 정부 회계활동에 대하여만 감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감사영역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감사라 하면 회계감사를 연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계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감사를 회계감사로 보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회계기록에 관한 사실을 독립된 제3자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정부기관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활동결과 및 회계기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그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외부 제3자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다.
감사는 경제행위와 사건에 관한 주장과 성정된 기준 사이의 일치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참고자료

· - 비영리회계/ 이동규/ 형설출판사
· -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이윤재/ 박영사
· - 정부회계 및 감사제도 및 감사제도의 문화적 조명/ 조익순/ 박영사
· - 정부회계/ 윤성식 외 1인/ 범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