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선거공영제 양자는 각기 어떤 개선책이 모색될 수 있으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소개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선거공영제 양자는 각기 어떤 개선책이 모색될 수 있으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정당의 개념과 성격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Ⅱ. 민주주의와 정당
1.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의 필요성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Ⅲ. 정당공천의 민주화 요청

Ⅳ.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및 사법심사기준
1.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2. 사법심사기준
3. 사법심사형식

Ⅴ. 공천의 비민주성과 효력
1. 공천의 민주성심사기준

Ⅵ. 당내민주주의의 실현방안 및 개선책
1. 자유경쟁을 통한 정당민주화의 가능성과 한계
2. 법적 강제의 가능성과 한계
3. 국민에 의한 정당의 민주화와 그 구체적 방법론

Ⅶ. 선거공영제의 개념 및 원칙
1. 선거공영제의 개념
2. 선거공영제의 원칙
3. 제도적 의의

Ⅷ. 선거공영제의 내용과 운용실태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의 관리
3.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Ⅸ. 선거공영제의 문제점

Ⅹ. 선거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Ⅺ. 맺음말

본문내용

Ⅰ. 정당의 개념과 성격

1. 정당의 개념
정당의 개념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법학적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정의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기초로 법학적 견지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82조의 해석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치적 결사’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1) 정당의 제도적 성격
정당이 헌법상 제도적 보호를 받음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문제되며, 우리 헌법상 정당의 제도적 성격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된다.
1) 헌법기관설
이 설은 정당이 헌법에 편입되어 정치적 의사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당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없다. 이 이론은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정당은 국민과 국가사이의 중개적 조직에 불과하며, 그 내부조직도 국가기관과는 상이한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2) 중개적 권력설
이 설은 정당이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고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중개적 역할을 하므로 정당은 ‘중개적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중개적 권력으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자료

· 1. 윤명선저 헌법학 2004년 178p, 873~874p
· 2. 장영수저 헌법총론 2002년 373~377p, 378~380p, 381p
· 3.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9. 8 선고 79카21709 판결
· 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30 선고 87카30864 판결
· 5. 김선택저 고시계 비민주적정당공천의 효력과 법적 구제방법 118~121p
· 6. 김기영 헌법강의 2002 1304p
· 7. 정만희 선거공영제 :제도의 필요성과 실제 지방자치정보 2003 14~21p
· 8. 대판 1992. 4. 28. 92도344
· 9. 헌재결 1989. 9. 8. 88헌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