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의 예산 과정

소개

한국의 예산과정

목차

1 한국의 예산과정
2 예산 편성
3 예산 심의 의결
4 예산 집행
5 예산 결산
6 예산 회계감사

본문내용

1. 예산과정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03 회계연도의 경우 2003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04년도 예산편성, 전년도인 2002년도 결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국회의 결산 심의로 종결된다.

2. 예산 편성

국가 정책은 궁극적으로 재정활동을 통해서 구현된다. 경제정책은 재정 이외의 금융정책과 각종 행정행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재정정책은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고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 하에서 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예산편성도 종전과 같이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국정 목표를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은 적정 재정 소요와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요구 내용을 사업별, 분야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①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 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예산회계법 제25조 1항), 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개괄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세입 여건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적정 재정규모가 추산되고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이 모색될 뿐만 아니라 기준 단가의 책정, 예산과목 정리, 사업별 추진 실태 및 성과 분석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들이 마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