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보육학
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공교육 제도의 개념

2. 공교육 제도의 현황

3.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
(1) 외부적 측면
(2) 교육 내적인 측면

본문내용

< 공교육제도 개념 및 현황 >
공교육제도란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는 조선조 말기에 소위 갑오경장(1894)에 의해서 진행된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교육제도가 채택되기 이전 조선시대에는 오직 극소수의 양반집 자제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은 주로 인간으로서 교양을 쌓고, 군자(君子)로서 표현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깨달음과 지혜에 이르는 길이었다. 고대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지식의 유일한 기능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며, 지식을 배우고 익힘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은 귀족계급의 독점물이었다. 귀족계급들의 생산 활동은 노예에게 일임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변증법, 대수학, 천문학, 음악 등의 예술 등을 배우고 익혔다.
서양에서 공교육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산계급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고대나 중세초기에까지 사회적으로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던 중산계급은 십자군 전쟁이후에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잦아지고 상업과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이돈희, 1992. 71). 중산계급은 이제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여온 왕과 귀족계급들에게 저항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로크와 루소 등의 계몽주의자 혹은 사회계약론자들의 사상은 불란서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을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귀족계급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관리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의무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대중화나 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참고자료

·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분석” 교육행정 김영희 - 논문
· “공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탐색”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