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

소개

사회복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 론

한국은 지난 30년간 양적확대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불균형 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자원분배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은 정경유착에 의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단순팽창양상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기 책임에 입각한 경영원칙은 무시되어 왔다. 저소득 근로계층·영세자영계층·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자들의 권익은 권위주의 정치구조하에서 제대로 대변될 수 없었고, 선성장·후분배의 이론속에 항상 지연된 사회문제로 남아있었다.
위와 같은 선성장·후분배의 이론속에서 급속히 진행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위기를 불러왔으며, 안타깝게도 IMF에 의한 관리체제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IMF에 의한 관리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다. 1997년 2.6%이던 실업률은 1998년 6.8%에 이르렀으며, 1999년 4월에 7.2%를 나타내다가 8월에 5.7%에 실업자의 수는 약 124만 명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실업통계에서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 취업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면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업자는 400∼500만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인 도시가구의 비율은 1998년 내내 15%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이고,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전국민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생활보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의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은 확대되었고, 그러한 불만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의 와해를 야기할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전까지 공공부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생활보호법은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은 경제위기의 발생 이전에도 보호 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엄격하였고, 지원수준 역시 헌법과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의’ 생활에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 위기 이후 국민의 최저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 되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여건 가운데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과 제도의 실시는 조선구호령 이래 한국사회의 공공부조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역사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생존과 빈곤에 대한 책임에 있어 개인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던 한국사회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시되어진지 2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개선방법에 대한 논의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내용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http://www.ajou.ac.kr
· 사회보장론(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
·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 공공부조론, 김기원(2000), 학지사
·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