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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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과실의 의의와 유형
⑴ 과실의 의의
⑵ 과실의 유형
2. 과실범의 구조
⑴ 책임요소설
⑵ 신과실이론
⑶ 구성요건요소설
⑷ 과실의 이중기능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⑴ 주의의무의 내용
⑵ 주의의무의 표준
⑶ 허용된 위험의 이론
2. 결과 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및 예견 가능성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 과실범의 위법성
⑴ 주관적 정당화요소
⑵ 개별적 정당화사유
2. 과실범의 책임
⑴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⑵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과실의 의의와 유형
⑴ 과실의 의의
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범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14조이다. 이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과실로 규정하면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은 고의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⑵ 과실의 유형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과실은 구성요건의 실현이라는 결과에 대한 심리적 관계에 따라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이 과실의 종류에 대한 전통적인 구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 14조가 과실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라고 하여 인식있는 과실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입법론상 재고를 요한다. 인식 없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하며, 인식 있는 과실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