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소개

고용허가제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3. 고용허가제와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1)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2)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의 불가능
(3)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4) 작업장에서의 폭언·폭행
(5) 모성보호

4.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로 인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보고자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가장 우선적이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방안과 산업연수제도 철폐라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취지만으로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평가다.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위 법률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갖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①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시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