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와 사회적 형평성 (헨리조지,리카도)

소개

헨리조지와 리카도의 이론을 통해 토지경제의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 서술 하였음

목차

1. 서론

2. 본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

2) 지대에 의한 사회적 형평성 저하

3)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4) 토지단일세의 실시효과

5) 토지단일세이론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의 토지문제를 몇 가지로 유형화 해 보면 우선 토지의 절대적 부족현상, 둘째 토지배분의 격차심화, 셋째 토지이용상의 불균형현상, 넷째 토지가격의 앙등, 끝으로 토지가 갖는 효용의 원래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평할 수 없고 이용 상의 불균형으로 토지 가격이 앙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불균형 뒤의 자연스런 절차일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이라면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과 조지의 토지단일세 이론을 통해 토지문제와 사회적 형평성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
위에서 언급한 토지 문제의 원인은 지대의 발생 때문이다. 지대의 원리를 알기위해 우선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차액지대이론이란 둘 이상의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면적별로 같은 수량의 자본이 투입되어 만들어 내는 농산물 사이의 차액은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땅 임자에게 지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옥도가 다른 땅이 세 개 있다고 가정하자. 가장 비옥한 1번 토지를 임대한 자본가는 예컨대 10톤의 밀을 수확했다. 그보다 못한 2번 토지에서는 8톤의 밀을 그리고 가장 메마른 3번토지에서는 6톤을 생산하였다. 자유방임시자에서 형성된 밀 값은 1톤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자본가들은 각각 1만원의 임대료를

참고자료

· 1. 토지경제학(이정전 교수, 박영사, 2006)
· 2.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책 아니다/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