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상해

소개

1. 폭력(暴力) 및 상해(傷害)

목차

가. 폭력의 개념
나. 법조항
다. 사례

본문내용

1. 폭력(暴力) 및 상해(傷害)

가. 폭력의 개념
@ 두 가지유형
➀ 행동적 정의로의 폭력 -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타인에게 해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
➁ 동기적 정의로의 폭력 -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계획적인 행위자체도 포력으로 본다.
* 민법에서는 결과만이 문제가 되나 형법에서는 양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➀ 합법적 폭력 - 경기 특성상 경기규칙에 폭력이 인정된 것
ex)권투경기, 태권도, 럭비의 태클, 야구의 위협적 슬라이딩, 농구경기의 몸싸움 등
➁ 비합법적인 폭력 - 규칙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당화 되지 않은 행위
ex) 권투경기에서 팔꿈치 가격, 태권도경기에서 정권으로 앞면 가격, 야구에서의 고의적 데드볼, 축구에서의 불법적 태클

* 합법적인 폭력은 정당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지만 비합법적인 폭력은 그 상해정도에 따라 국가나 각 경기단체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 법조항

형법의 제257조 상해죄, 제258조 중상해죄, 제259조 상해치사죄, 제260조 폭행죄, 제261조 특수폭행, 제262조 폭행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625호, 1961)


다. 사례

@ 심판판정에 대한 불만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빚어지는 경우
(1) 감독에 의한 심판 폭력 사건(일간스포츠, 1983.6.3, 6.4)
“1983년 잠실구장에서 MBC청룡과 삼미 슈퍼스타즈와의 경기도줄 주심과 감독관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한 삼미팀의 K감독은 경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한국 야구위원회는 야구협약 제9조 3항 및 192조에 의거 K감독에게 1백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고 경찰은 불구속 처리로 8일 후 석방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