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상주의적 사고

소개

중상주의적 사고란,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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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588년 7월 21일부터 29일간의 시간동안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스페인 무적함대는 영국의 해군에 의해 격멸되며, 격침을 피한 나머지 함대 역시 태풍으로 인해 전멸하게 된다. 당시 서구제국은 식민지와 통상권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무적함대의 격멸은 이러한 영국의 세계제패를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제국주의 시대였던 것이다. 제국주의 라는 것은 특별하게 자본주의 가 최고도로 발전한 단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제국주의로부터 성자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의 충실, 자본의 축적, 공업력의 육성이었다. 근대의 경제학은 이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점차로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중상주의 경제학은 정형적인 이론체계로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단편적인 논설로 부터 성립되었고, 국가에 따라 그 내용도 상이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수출증진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국비를 강화하며 이를위해 군사력의 모체의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당시의 가장 큰 국가정책이 되었다. 당시의 철학은 홉스의 `리바이언던`이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인간의 자연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재정치와 외부로 부터의 투쟁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것이다.
중상주의자는 화폐를 중시한다. 자본의 축적이 공업의 발전을 가져오기때문이며, 이러한 생각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입된 금속화폐가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킴으로서 서구자본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를 노동계급에서 지배계급으로 부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후에 케인즈에 의해 이론적으로 입증되게 된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더 많은 공업발전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폐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무역차액을 이야기 하며, 무역이라는 재화의 교환은 제로섬의 게임으로 보고 있다. 즉 하나의 국가가 이익을 보게 되면, 다른 반대쪽의 국가는 손해를 보게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식민지 정책이 중요시 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증가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값싼노동력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며 이러한 성격의 중상주의 학설은 이 다음의 고전주의 학파에 의해 비판받게 되며 그세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는 인구의 증가역시 쌀의 생산속도와의 비교이론으로 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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