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적 행정행위의 고찰

소개

행정학 및 행정법 관련 명령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문 자료입니다. 논문으로 사용하셔두 좋구요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셔두 좋을 것 같네요^^

목차

I. 序 論
1. 槪 說
2. 命令的 行政行爲

II. 下 命
1. 下命의 意義
2. 下命의 形式
3. 下命의 種類
4. 下命의 性質
5. 下命의 成立 ․ 發效要件
6. 下命의 效力
7. 下命違反의 效果
8. 違法한 下命에 대한 救濟

Ⅲ. 許 可
1. 許可의 槪念
2. 類似槪念과의 區別
3. 許可의 性質
4. 許可의 法的 根據
5. 許可의 種類
6. 許可의 成立 ․ 發效要件
7. 許可의 消滅

Ⅳ. 免除
1. 免除의 槪念
2. 免除의 性質
3. 免除의 種類

V. 結 語

본문내용

Ⅰ.序 論

1. 槪 說

행정행위는 그 構成要素와 법률효과의 發生原因을 표준으로 法律行爲的 행정행위와 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법률효과의 내용, 즉 당해 행정행위에 주어진 법률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命令的 행정행위와 形成的 행정행위로, 후자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確因, 公證, 通知, 受理 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命令的 행정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된 義務를 해제하는 행위이며, 形成的 행정행위는 權利, 能力, 包括的 法律關契, 그밖의 法律上의 힘을 형성․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이와같은 분류는 민법상 法律行爲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근래에는 이것을 비판 ․부인하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사법에서는 私的自治의 原則에 따라 행위자의 意思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행정행위는 법률의 구체와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위자의 심리적 의사가 아니라 법 안에 구체화될 국가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보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實定法上의 용어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정법상의 행위가 뒤에서보는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개개의 실정법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2. 命令的 行政行爲

개인에게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는 다시 의무를 명하는 下命과, 의무를 해제하는 許可․ 免除로 나누어진다. 이들 행위는 개인의 自然的 自由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로 이 점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하는 形成的行爲, 그리고 그 하위 분류인 許可․ 特許․ 認可 등의 개념은 행정행위에 주어지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며, 그 성질상 일종의 모델 개념이며 理念型 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制定法上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이러한 모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許可 와 認可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合體行爲라고 할 수 있는 것, 許可와 特許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

참고자료

·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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