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민주주의

소개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의의
Ⅱ.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Ⅲ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Ⅳ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⒈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⑴정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⑵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⑶기본적 제한사유

본문내용

Ⅰ의의
방어적 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에 대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Ⅱ.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1)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와 결부시키는 가치관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의 산물이며 이때 구호할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는 국민주권․자유․평등․정의 등이라 할 수 있다.

(2)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수호의 한 수단을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적대적 시도로부터 사전예방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3)방어적 민주주의는 소수자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수의 횡포로 말미암아 실질적 민주주의의 이념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수호함으로써,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소외된 소수를 보호하고 나아가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Ⅲ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방어적 민주주의를 행한다 해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당국가의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
⑴방어적 민주주의는 사이비민주주의 혹은 반민주주의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수호의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