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소개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의의
1.개념
2.성격

Ⅱ주체

Ⅲ내용
1.직업결정의 자유
2.직업수행의 자유
3.직업선택의 자유와 독점․자유경쟁과의 관계

Ⅳ효력

Ⅴ제한과 한계
1.제한
①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제1단계)
②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 자유의 제한(제2단계)
③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 자유의 제한(제3단계)
2.한계

본문내용

Ⅰ의의
1.개념
직업선택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이고 공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적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의 개념적 요소로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2.성격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제적인 개성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경제적 기본권), 인간의 인격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는 직업의 행사와 수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의미한다.

Ⅱ주체
직업선택의 자유의 향유주체는 국민이다. 외국인과 법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영주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인도 당연히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법상 법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Ⅲ내용
1.직업결정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는 겸직의 자유와 무직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2.직업수행의 자유
자기가 결정한 직업을 수행할 자유이다. 수행의 자유에는 시작과 계속과 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나, 직업수행의 자유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자기가 결정하고 수행한 직업을 언제든지 포기․이탈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