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회제의 위기와 극복방안

소개

2006년 법대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의회정치의 위기

Ⅱ문제점

Ⅲ극복방안
1.의회의 전문성 보완책
2.정당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3.의회운영의 효율성의 제고
4.선거제도의 개선
5.직접민주제의 도입

본문내용

Ⅰ의회정치의 위기
19세기의 있어서 세계인류는 의회정치만 잘 실현되면 자유와 평등의 세계가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의회정치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의회정치는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입각한 대표민주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민과 대의원사이에는 의사와 감정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있어서는 그 선거자격이 재산의 소유자인 시민층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대표의 의제도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파탄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특히 제 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의회의 권위는 저하되고 19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는 보유할 수가 없게 되었다.

⒈의회정치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질성이 요청되는 것이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자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선거권이 확장된 결과 유권자간에는 이해와 감정 그리고 교양과 이데올로기 등의 이질적인 분자를 낳게 되어 여기에 의회정치의 전제조건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의회 내에는 금융, 광공업, 보험 등의 대기업가 및 지주를 대표하는 자들만이 모여서 제각기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은 확대된 선거구민을 자기진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여 이를 통제하고 정당자체의 집권화와 과두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의회내에서 의원의 자유스러운 발언과 행동은 당간부에 의하여 억제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반 대중은 의회라는 것은 전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일부 특수층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