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경제통합

소개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중 경제부문에 관한 레포트로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제와 통합이후의 변화과정까지의 내용

목차

Ⅰ. 통합직전의 독일경제
1. 통합전 동독의 경제
2. 통합전 서독의 경제
3. 통합전 동서독의 경제규모 비교

Ⅱ. 독일 경제통합의 내용
1. 경제통합의 방법
2. 경제통합의 내용

Ⅲ. 독일 경제통합 그 후
1. 통합이후의 동독경제
2. 독일통합이 서독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3. 통일후 독일경제

Ⅳ. 독일 경제통합의 평가
1. 독일 경제통합의 문제점
2. 독일 경제통합의 시사점

본문내용

2. 경제통합의 내용
제1차 <동서독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은 동서독의 합의에 따라 1990년 7월 1일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동독 경제체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난 40년 이상 견지되어 온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했다. 이로써 서독 마르크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단일통화지역 형성과 함게 재화, 용역,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동독 내에서의 사유재산제, 경쟁원리, 제품가격의 자율적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 경쟁시장체제의 구축
가.1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동독은 서독의 모든 중요한 경제법규와 어긋나는 동독 법규들을 폐지하고 시장경제적 질서를 구성하는 제요소, 예를 들어 사적소요, 효율 경쟁, 자유가격 결정, 계약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으며 서독의 “경쟁제한 금지법”을 체택*적용하였다. 이로써 개벽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종류나 생산수량, 생산과정, 상품가격등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가.2 가격 자유화
동독 지역에서의 가격 자유화는 동독 경제가 서독에 편입되는 1990년 7월 1일부터 농산물 및 생필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가 폐지되고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다만 체신요금, 교통요금, 임대료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격 변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제품들은 가격 자유화에서 제외시켰다. 가격변동으로 인한 충격이 일시에 초래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자유화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경쟁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며 그에따라 산업구조의 조정 및 새로운 금융기관 설립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참고자료

·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2005.
·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신지서원, 2000.
· 이태욱, 『두개의 독일』, 삼성경제 연구소, 2001.
· 외 9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