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및 등록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04년도부터 4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경쟁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그 전략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활용, 추진체계의 보강, 개혁적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함으로써 규제품질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심사와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선결조건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였다.‘03년도 추진실적은 보면 기업 활동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 촉진, 수출입 통관, 공장설립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 개혁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왔다. 그리고 특히 규제심사에서는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 제고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규제등록에 있어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규제개혁의 다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문성과 효율성의 결여는 규제심사․등록제도에서도 마찬가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심사․등록제도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규제심사․등록제도에 있어서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전문성의 결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느냐가 심사․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심사․등록제 도가 무엇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규제심사제도
1. 규제심사제도의 정의
2. 규제심사의 주체
1) 규제개혁위원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04년도부터 4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경쟁국 수 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그 전략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활용, 추진체계의 보강, 개혁적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함으로써 규제품질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심사와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선결조건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였다. ‘03년도 추진실적은 보면 기업 활동촉진에 역점을 두고 외 국인 투자 촉진, 수출입 통관, 공장설립 등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 개혁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해왔다. 그리고 특히 규 제심사에서는 신설·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 제고에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으 나 규제등록에 있어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규제개혁의 다 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문성과 효율성의 결여는 규 제심사·등록제도에서도 마찬가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심사·등록제도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규제행정론’ 김용우(대영문화사)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
· ‘규제개혁백서’ http://www.r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