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의 문제점과 현황

소개

오래전의 사복지 레포트

목차

1장 :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5. 급여의 수준
6. 2003년의 주요 정부개정안
7. 기금운용방법
8.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9.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문제점
10. 결론
별첨 : 국민연금 최근 뉴스사례

2장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정 리

본문내용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998년 현재 484만 9,000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9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임의 가입 대상자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이 당연가입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현재 가입자는 163만명이다. 그 외 임의지역가입자는 4만 6,480명, 임의계속가입자는 10만 658명으로 총 763만 3,544명이 가입하고 있다.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1)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2000, 법문사
·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권오성, 1998
·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유금록, 2002, 집문당
·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회보험 관리사, 신쌍식, 1999, 홍신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