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소개

성교육 관련 교양 수업 때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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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우리 곁에서는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뉴스나 신문기사를 빈번하게 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만연하여 우리를 경악시키게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대한 강력 범죄로간 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 진술 이외에 피해 사실을 밝힐수 있는 증거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아동
의 진술의 일관성 문제나 기억력의 문제 등이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우리 나라
보다 사회 복지 및 범죄 처리에 있어서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단 피해 아동의 번복되는 발언 내용이나 사건의 확인 불가능 할 시에는 피해자 측이 오히려 불리
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 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특징 및 관련 징후 파악해 본 결과 피해자의 성별은 92.7%가 여자 아동, 나머지 7.3%가 남
자 아동으로 나타나 여아가 훨씬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연령은 7세가 15.9%로 가장 많았으며 6세, 11세, 12세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소로는 가해자의 주거지가 18.6%로 제일 많았고 동네주변, 가해자 근무지,피해자 주거 순으로 나타났다.피해 유형은 성적키스가 가장 많았고 애무, 자위를 시키는 행위 구강 삽입 등의 피해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나타
나 듯이 아동을 비롯한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수준은 기대 그 이상이었다. 물론 당시의 1차적인 피해인 신체적인 것 이외에도 차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피해, 대인 기피, 처음 대면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 등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경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
· ‘다정한 손길(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돕는 이야기)’ 샌디 글레븐 공저, 내 인생의 책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