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기업 분식회계와 계열사 간 부당지원

소개

기업 분식회계와 계열사 간 부당지원<윤리경영>
-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입니다^^

목차

1. 기업 분식회계
1-1.기업분식 회계란?
1-2.(사례) 새롬기술 지분율 허위공시, 분식회계
1-3.(사례)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및 주식순환 매매
1-4.사례분석

2. 계열사 간 부당지원
2-1.계열사간 부당지원이란?
2-2.(사례) 한진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
2-3.(사례) 동부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2-4.사례분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1.기업 분식회계란?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드러난 한보철강 대우그룹 동아건설 등 대기업의 엄청난 분식회계 규모에 온 국민이 놀랐던 적이 있어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별로 낯설지 않다.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업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영자도 있을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경영자에게 재무제표를 제멋대로 작성하게 내버려둔다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업간 실적을서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업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활용하게 된다.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ㆍ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1-2.(사례) 새롬기술 지분율 허위공시, 분식회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0일 재무제표와 지분율 등을 허위 시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99년부터 재작년 3월까지 새롬기술 내부감사를 맡았던 A회계법인 회계사 최모씨와 분식회계 실무를 주도한 전 새롬기술 재무담당 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씨가 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로 있던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후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STI 자금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매입 하는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자료

· - 기업윤리 (제4판), 이론과실제 / 이종영 저 / 2003 / 삼영사
· - 동아일보 인터넷 웹사이트 www.donga.com
·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http://www.ftc.go.kr
· - NAVER 경제 뉴스 www.naver.com
· - 스탁데일리 www.stockdaily.co.kr
· -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 - 한겨레 신문 사회면 www.h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