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사례-경제불황론에 힘을 얻은 제주의 개발주의

소개

환경영향평가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로써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중
`선흘곳 묘산봉관광지구`와 `교래곶자왈 한라산리조트`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사시점은 06년 11월입니다.
11포인트로 1장 반 분량이며, 사례와 더불어
시사점을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목차

사례1) 「선흘곶」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사례2) 「교래곶자왈 」비치힐스리조트(옛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
◇ 위의 두 가지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사례1) 「선흘곶」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2006년 7월에 착공을 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은 ㈜에니스社가 오는 2011년을 목표로 사업비 1조3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157번지 묘산봉 일대 135만여 평에 36홀 골프장과 골프텔 등 숙박시설, 영상단지, 생태공원, 문화예술파크, 연수원, 식물원, 승마장 등 종합휴양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인 개발사업이다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사업일 경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시행금지의 원칙’이 있음에도 허가를 해준 문제
-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곶자왈도 아니고 선흘곶도 아니라고 단정
- 상록활엽수림지역의 녹지자연도 평가절하 문제와 보전방식(패치형) 문제
-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서의 멸종위기동식물 누락 문제
- 드라마세트장 공사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되었고, 환경단체의 조사결과 추가로 군락지가 발견되고 있는 문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
-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 집단 도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의 누락 문제

참고자료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환경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