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소개

보험경영론 수업관련..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사회보험의 정의, 등장배경, 현황, 발생과정 및 문제점과 향후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보험의 정의
2. 등장배경
Ⅱ. 4대 사회보험의 내용과 특성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향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社會保險, Social Insurance)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 보험,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2. 등장배경

산업혁명이후 서구 선진사회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신체장애 또는 조기사망을 가져오는 산업재해, 질병,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