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소개

행정대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절차 및 구제방법에 대해 논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Ⅱ. 대집행의 의미·························1
1. 대집행의 의의
2. 직접강제와 차이
3. 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요건·························2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것

Ⅳ. 대집행행사의 재량성······················5

Ⅴ. 대집행의 절차·························5

Ⅵ. 결론 - 대집행에 대한 구제···················8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대집행의 의미

1. 대집행의 의의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Ersatzvornahme)은 법령이나 그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그 예로서는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광고물의 철거행위나, 폐기물을 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 등으로부터 발령된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때의 대집행이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중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는 대집행은 직접강제와의 구별이 모호하다. 대집행 중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는 대집행을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집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대집행에서 본질적인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본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 소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 김윤조 “맥 행정법” 서울고시각
· 하근영 “MECCA 행정법” 고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