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의 유료화

소개

소리바다의 유료화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불법인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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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걸어 다닐 때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습관처럼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닌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자투리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을 들으면서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눈앞의 세상이 뮤직비디오의 장면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가사와 귓가에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참 좋다. 나의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이런 취미는 MP3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MP3는 과거에 CD플레이어나 카세트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린 것과 비교가 안될 만큼 편리하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편의에 관한 욕구와 함께 성장해온 것이 MP3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MP3의 노래나 음악들을 ‘소리바다’ 라는 P2P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는다. 노래를 다운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PC에 있는 노래들을 다운 받고, 내PC에 있는 노래 또한 공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서비스가 제한되기도 하고, 다시 오픈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 즉, 소리바다 사이트가 음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음반 협회에서 소송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음반협회와 소리바다 운영자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해결하는데, 작년부터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는데,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줄 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들의 법정 판결과 더불어 이 판결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다수는 나와 같은 이용자들일 것이다. 나는 도대체 소리바다의 P2P서비스에 관해 계속되는 법적 소송과 대응이 소비자들의 권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소리바다는 사용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MP3 음악 파일을 보유함과 동시에 서로가 검색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P2P(peer to peer)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의 업체로써 2000년 5월부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소리바다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수는 약 450만 명 이상으로 하루 평균 접속자의 수는 약 3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동시접속자 수가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P2P사이트로 불려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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