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GDP의 한계와 새로운경제지표

최초 등록일
2006.11.16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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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학 에세이입니다. 칼럼의 형식으로 제가 쓴 글입니다.
GDP의 단점을 예를 들어 알아보고 정리한 후 새로운 경제지표를 소개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GDP는 7875억 달러, 세계12위 수준이다. 경제학을 잘 모르고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 GDP가 12위 수준이란 말에 ‘살기 좋은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연상시킬지도 모르겠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 GDP수치로 세계속의 자기수준을 가늠하고 이것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높은 GDP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떠올려서야 되겠는가.
얼마 전 방송에서 학교급식사태가 터진 사건을 보도해 한동안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관리 업체의 소홀함에 대해 질타를 날렸겠지만 어떻게 보면 GDP 관점에서는 좋은 ‘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학교급식사태로 인해 아픈 학생들은 병원으로 실려 가고 병원에서는 학생들은 치료해 준다. 그 결과 진료비가 학생당 적어도 몇 만원씩에서부터 입원한 학생들은 몇 십만원까지 나오게 된다. 이 진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의 수입으로 남고 GDP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급식사태가 GDP를 올려주는 효자노릇을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자연파괴나 공해로 인해 GDP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살기 좋은’이란 말이 무색하다.
반대로, 중앙일보 2006일자 2월17일에서 보도된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노동력은 가히 생각해 볼만하다.
“유통업체인 CJ홈쇼핑이 주부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 주부 노동 가치를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 40대 주부는 평균 3407만원, 30대 3350만원, 50대 2678만원, 20대 217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정병렬(2004), 『정병렬경제학』. 도서출판 박문각.
「중앙일보」, 2006. 2. 17
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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