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급여의 대상,급여의 형태

소개

급여의 대상: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목차

급여의 대상: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논란의 대상중 하나 - 급여 자격의 문제
* 급여 자격의 형태는
* 급여 자격에 관한 논의의 3가지 문제
*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보면
급여의 형태: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본문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논란의 대상중 하나 - 급여 자격의 문제
- 특히 사회복지에 사용할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 급여자격의 형태는 사회복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target group)뿐 아니라 비대상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근로, 저축동기 혹은 가족구조 변화의 동기

* 급여 자격의 형태는
- 어떤 종류의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
- 사회복지정책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가?
- 욕구(needs)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급여 자격에 관한 논의의 3가지 문제
1. 자격조건의 형태
2. 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3. 자격조건을 평가할 기준과 각 자격조건들에 대한 평가

I.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가장 기본적)
- 거주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것과, 다른 자격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뉨 (가장 발전된 형태)
- 거주정의에 대해서도 거주기간과 시민권 영주권의 소지여부 (예) 캐나다의 경우 18세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 급여액도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제한, 유학생 등의 단순 장기거주자는 비 대상, 영국의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조건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NHS)
-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거주’는 급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예) 캐나다는 보편적 연금에서 65세 나이의 조건이 있고 미국의 공적프로그램도 소득/자산조사라는 조건이 있다.

참고자료

· 송근원, 김태성(1995)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 신혜정(1999)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