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과정분석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 의의, 특징 및 한계점,연혁,형성과정,관련 신문기사,관련 이슈등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 의의, 특징 및 한계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연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도입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과정분석
관련 신문기사
정책 대안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집행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평가의 방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발달과정의 관련 이슈
관련 언론 보도

본문내용

1.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과거의 생활보호정책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 파생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기존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을 받았다.
실업, 빈곤의 문제는 일부 특정 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하는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이 ‘절대빈곤’에 처한 경우에도 이들의 삶을 공공부조적 차원에서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 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는), 적극적 의미(자활급여 제공을 통해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자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자활하도록 원조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하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1994)
· 송근원, 김태성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1995)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2002)
·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2003)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2000)
·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보건복지부포럼통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0)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2001)
·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