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및 개선점

소개

국민연금의 문제점및 개선점,개선방향,정의 등등

목차

Ⅰ. 서론

Ⅱ.연금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4.국민 연금 제도의 설계원리
5.우리나라의 국민연금

Ⅲ.국민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엄청난 특혜적 조항
2. 허술한 연금운용
3. 관리 및 운용주체의 문제
4. 저부담 고급여에 따른 기금고갈
5. 도시자영자 신고 현황 및 문제점
6. 판례

Ⅳ.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
1. 보험료율 인상의 문제
2. 수급연령 연장의 문제
3. 연금급여액 인하 문제

Ⅴ. 국민 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
1. 연금의 3층 보장구조
2.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3.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4.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연금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법제2조)

2. 연금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퇴직을 규범화 시킨다. 퇴직은 소득의 중단을 뜻하고, 소득의 중단은 곧 노후빈곤을 의미하게 되는 산업자본주의사회의 분배논리는 퇴직후의 생활보정을 위한 집단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구조적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공적 연금제도 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체화되어야할 필여성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곧 비생산인구로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즉,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노인문제의 절실한 사회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등의 각종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인한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봉급생활의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전재일, 1999).
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령인구의 증가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결과 생활수준의 지대한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양하여야 할 노령인구는 급격히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우리 사회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유교적인 전통이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상대적으로 힘들게 되었다. 이것은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비노인들은 젊었을 때 노후에 대비할 수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 2. 국민연금(cafe.daum.net/a99a)
· 3. 국민연금 선택제 쟁취 국민연대(cafe.daum.net/publicpension)
·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전영준
· 5.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Working Paper 2004-02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소
·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2001 동국대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