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군산복합체

소개

군산복합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의 현재 정치상황과 결부시켜 조사함.

목차

1. 들어가며
2. 군산복합체의 정의
3. 군산복합체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4. 군산복합체의 영향
5. 딕 체니와 핼리버튼
6. 파국에 대한 대책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금 이라크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 전쟁의 시발점이 9.11테러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라크와의 전쟁은 예고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군산복합체라는 자본주의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군산복합체란 과연 어떠한 체계이며 이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그 전망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군산복합체의 정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군산복합체’의 정의 발췌
산군복합체(産軍複合體)라고도 하며 군부와 독점대기업의 상호의존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1월 퇴임사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에서 기원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의 8년 동안에 걸친 재직기간 중에, 공군장성들 및 해군 제독들과 제휴한 군수생산업자들이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가공할 압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심지어 그를 보좌하는 국방장관은 한 때 제너럴 모터스에 유익한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까지 말했었다. 육군 원수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국민에게 보내는 고별 연설에서, 독립전쟁 시 워싱턴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외국 동맹국들에게 행했던 연설 때와 같이 시종 진지하고 절박한 경고를 하고 있다.) 군수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충당되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점 고이윤을 가능케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군수산업은 상당한 정도의 첨단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독점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비생산적인 요소를 갖는다. 즉 군사물자와 장비생산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를 넘어서게 될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자원 낭비가 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위협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산복합체에 대한 언급이다.

「․ ․ ․ 최근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군수산업이라는 것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쟁기 제조업자들은 그들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필요에 따라서 칼도 또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방의 긴급한 사태에 당면하여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규모의 항구적인 군수산업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는 350만 명에 달하는 남녀가 직접적으로 국방 조직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시드니 렌즈, 군산복합체론, 1983
·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How To Control Military, 1969
· 프레시안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