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소개

지난 대선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화두로 몇 달 동안 치열한 내부갈등 과정을 거쳐 한나라당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현재 당 지도부 경선에 돌입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신당창당을 둘러싸고 신․구주류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정치개혁의 문제

3. 정당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정계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지난 대선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화두로 몇 달 동안 치열한 내부갈등 과정을 거쳐 한나라당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현재 당 지도부 경선에 돌입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신당창당을 둘러싸고 신·구주류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개혁이 참여정부 초기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배경에는 지난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경력 7년 밖에 되지 않은 이회창 후보가 정치경력 15년에 이르는 노무현 후보에게 오히려 구태정치로 몰려 종국에 가서는 대선에서 패하게 되는 기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3김식 패거리 정치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이회창 후보는 3김과 대결하는 와중에 은연중 3김과 닮아가는 바람에 그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구태정치로 몰렸고 노무현 후보는 DJ의 그늘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슬로건을 선점하는 바람에 새로운 정치의 기수로 선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등장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는 처음에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로 가는 듯하다가 기성 정치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각 당이 공히 자리 나누어먹기 식의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기로 합니다.

2. 정치개혁의 문제

□ YS의 문민정부 등장 이래 YS정부는 금융실명제, 공직 자재산공개, 성역허물기, 권력형 부패척결 등 우리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부패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 개혁은 YS계의 수적 열세로 先개혁 後제도보완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른바 이성적 개혁이라기보다 감성적인 개혁으로 치달으면서 깜짝쇼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등 YS정부의 정치개혁의 성과는 참으로 대단한 성과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열린 정치시대로 큰 걸음을 걸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