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

소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과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 널리 유용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3. 지방분권-지역혁신체제와 역동적 균형발전
4.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5.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대안적 발전모델은 민주적 지방분권이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적 지역발전모델의 실현으로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과 체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지방분권론과 지방분권운동의 프로젝트이다.
한국에서 개발독재 체제 이후 정치체제로는 민주적 중앙집권체제, 경제체제로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적 중앙집권 체제와 민주적 시장경제가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독점과 결합되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화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로의 권력분산으로 정의한다면, 권력분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며 민주적 중앙집권이 아닌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지방주도-중앙후원 형의 새로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1) 획기적 지방분권 개혁
한국의 경우 지나차게 수도권에 집중화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기회의 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소득불평등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7.96%이며, 지역 간 격차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74.5%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의 행정-재정 권한의 이양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보다 강력한 인재지역할당제(채용목표제 등)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법제정과,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를 위한 법제정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