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소개글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사외이사의 내용
사외이사의 연구 결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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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외이사의 개념

1. 우리나라
2. 미국


Ⅱ. 제도의 도입 목적

1. 제도의 도입 배경
2. 사외이사의 효시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4. 제도의 도입 경과


Ⅲ.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2. 사외이사의 권한
3. 사외이사의 의무
4. 사외이사의 책임


Ⅳ.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3.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
4. 미국의 사외이사 효용론에 대한 학설
5. 미국법원의 태도
6.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 실무에서의 사회이사 제도의 실태

본문내용

4. 미국의 사외이사 효용론에 대한 학설


⑴ 경영자실권론 - 사외이사무용론

- 사외이사들을 선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경영자(사장)이므로 사외이사들이 그들의 선임권을 가진 경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감시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 사외이사는 보통 회사의 업무에 관해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이사회에서 사장이 제시하는 안건과 그가 예정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설명 외에는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사장이 제시하는 결론에 추종하기 마련이다.

- 사외이사들은 대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거마비 정도의 소액의 보수를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자를 감시할 동기가 박약하다.


⑵ 효용적 감시론 - 사외이사유용론

- 사외이사들은 의사결정의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획득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이사라는 직업시장에서의 자기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회사에서의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 사외이사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교부한다면, 이들은 자기의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한다.

- 사외이사는 보통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이나 다른 기업의 임원들이 겸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자기가 속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