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

소개

가등기 담보

목차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Ⅲ. 가등기담보의 설정
Ⅳ. 가등기담보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의 소멸
Ⅵ.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가등기담보라 함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미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2. 기능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담보 외에 인적담보 및 물적 담보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법전에 다른 물적 담보의 실행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전형 담보가 사회현실에서는 유행하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는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3. 유형
이 유형에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가에 따라 대물변제예약형과 매매예약형으로 구분되고, 그 실행방법에 따라서 처분정산형, 귀속정산형, 비처분귀속형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비정산형을 취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제소전화해와 결합하여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폭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3자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행요건에 있어서 예약완결권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라 정지조건부계약형과 예약형으로 구분한다.

Ⅱ. 가등기담보의 법률적 성질
종래에는 물권성이 있는가에 학설상 대립이 있었으나 가등기담보법 시행 이후에는 물권성이 인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일반적인 물권적 성질인 부종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유추적으로 인정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